(아고라) 현 정부는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는가? - 강동원
미국산 소고기로 전국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gmo식품 식용수입'이 베일속에 가려져있다. 미국산 소고기와 gmo식품 등은 치명적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안전성이 아닌 이러한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농·축산업의 붕괴와 우리의 경제를 말하고싶다.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0%내외로 자급자족은 커녕 절반조차도 해결이되지 않는다. 그나마가 지키고 있는 쌀의 자급율은 98%. 한마디로 쌀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자급율이 10%도 유지하지 못한다. 현 정부의 타이틀은 '경제 대통령'이 아니였던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친기업정부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경제에서만큼은 당당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냥 통계의 얼만큼 성장했는가의 수치를 올리기가 목표였던건가? 그렇게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농·축산업을 이렇게 붕괴시키다니?
농·축산업이 한나라의 경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알고보면 너무나도 놀랍다. 미국GDP의 비중은 화려한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문화산업보다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 수치로는 더욱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이 다른나라와의 FTA에서 그렇게 농·축산업을 자신쪽으로 이익낼려고 강요하는것만보면 중요성을 알수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식량자급율을 끌어올리기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내가 20일에 MBC스페셜 '밥한공기'보며 너무나도 깜짝 놀랬다. 도대체 얼마나 농·축산업을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2015년까지 쌀완전개방으로 쌀마저 자급율이 20%대로 떨어진다는것. 그러면 전체적인 식량자급율은 10%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놓고 정부는 "우리것을 많이 사먹으세요! 우리나라 농민 힘내십시오"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린다. 정부는 또 세계화를 운운하겠지. 그렇지만 모든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이상 모든것을 공유할수는 없는것. 자국의 보호정책도 필요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현 정부는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의 정부가 너무나도 기가막힌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국민에게도 있는 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량자급율이 높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을 못하고있다. 그 만큼 농·축산업에 관심이 없다는거겠다. 그리고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없고 앞으로 종사할려고 하는사람은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져 너무나도 큰 문제다. 정부는 바로 이런것을 수입으로 해결하려고했다면 그 자세가 너무나도 유감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수입부터하고 보자는건가? 농·축산업쪽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이나 기계화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자세라도 먼저 보여줘야지. 그런것도 안해보고 무작정 수입으로 해결하다가 나중에 대처할수도 없을만큼 악화될때는 뭐라고 해명할건가? 그 시기쯤되면 나 대통령 아니니깐 나는 모른다 하겠다는건지.
이렇게 농·축산업이 차차 붕괴되면서 2020년정도의 우리나라 모습은 너무나 뻔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른나라의 공급없이는 먹고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입다물고 조용히 수입할수밖에 없다. 왜? 굶어죽으면 안되니깐. 우리나라 미래의 가상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계속되는 수입으로 국산이 가격이 싼 수입산에 맥을못추고 2015년에는 쌀마저 완전 개방으로 싼 수입산식품에 국산식품이 완전히 붕괴되어 쌀 자급율이 20%대,식량자급율은 10%에도 못미치게되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바람에 전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90%가넘는양을 다른나라의 수입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한다. 다른 식품도 모자라서 주식인 쌀마저도 초기 가격보다 몇배나 불어졌다. 그래도 먹고살기위해 어쩔수없이 수입을 할수밖에없고 건강에 위협받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들마저 모두 수입된다. 반대하면 아예 공급이 끊켜 조용히 수입할 수 밖에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격에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이 식량때문에 속앓이를 하고있다. 결국에는 민생안정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다. 주위나라들의 식량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수출 등에도 장애가 빚어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상류층과 대기업들마저 위협받고있다.(가상)
위 사례보다 더 심할수도있고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일수도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수는 충분히 일어날수있으며 정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것은 단단한각오를 해야되는게 사실이다. 농·축산업이 붕괴될시 민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아니 나라와 국민이 모두 다 완전히 초토화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중인 하나인 먹는것에 대한 자급자족이 거의 안되니 공급을 받기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칭하는 그 자신감마저도 0점짜리이다. 왜? 경제는 커녕 기본적인 먹는것도 해결할만큼의 자본도 없을 대재정난이 벌어질수도 있으니깐. 현재 계속되는 수입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굉장히 위기이다. 다른나라들은 식량자급율을 올릴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꼴지인데 너무나도 태연하다. 강한나라의 압박으로 억지로 식품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약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알수있다. 국민들은 모두 굶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힘든게 안타깝게도 현실이다.
미국산 소고기·GMO식품등의 수입. 안전성이 문제가 대두되어 자신들이 안전성을 보완하고 얼씨구 절씨구 떠들어도 보기좋게 식품시장을 쉬원하게 개방해준것도 사실이고 쇠고기논란으로 묻혀진 공업용으로밖에 안쓰인다던 GMO식품을 식용으로까지 스스로 공급하는것도 아닌 다른나라에서 수입,2015년까지 국민들의 절대적인 주식인 쌀까지 완전히 개방하는일까지 저질러버린 현 정부. 현 정부는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에도, 수십년후에는 국민이 하루 한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만큼 한 나라가 가난해질수도 있다는것을 제발 깨우치길 바란다.
미국산 소고기로 전국적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대통령. 덕분에(?) 'gmo식품 식용수입'이 베일속에 가려져있다. 미국산 소고기와 gmo식품 등은 치명적인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안전성이 아닌 이러한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농·축산업의 붕괴와 우리의 경제를 말하고싶다.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30%내외로 자급자족은 커녕 절반조차도 해결이되지 않는다. 그나마가 지키고 있는 쌀의 자급율은 98%. 한마디로 쌀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자급율이 10%도 유지하지 못한다. 현 정부의 타이틀은 '경제 대통령'이 아니였던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친기업정부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던 경제에서만큼은 당당한 대통령이 아닌가? 그냥 통계의 얼만큼 성장했는가의 수치를 올리기가 목표였던건가? 그렇게 경제 대통령이라면서 농·축산업을 이렇게 붕괴시키다니?
농·축산업이 한나라의 경제(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알고보면 너무나도 놀랍다. 미국GDP의 비중은 화려한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문화산업보다 농·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다. 수치로는 더욱 놀랍기 그지없다. 미국이 다른나라와의 FTA에서 그렇게 농·축산업을 자신쪽으로 이익낼려고 강요하는것만보면 중요성을 알수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식량자급율을 끌어올리기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내가 20일에 MBC스페셜 '밥한공기'보며 너무나도 깜짝 놀랬다. 도대체 얼마나 농·축산업을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2015년까지 쌀완전개방으로 쌀마저 자급율이 20%대로 떨어진다는것. 그러면 전체적인 식량자급율은 10%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놓고 정부는 "우리것을 많이 사먹으세요! 우리나라 농민 힘내십시오"라고 입으로만 나불거린다. 정부는 또 세계화를 운운하겠지. 그렇지만 모든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이상 모든것을 공유할수는 없는것. 자국의 보호정책도 필요한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현 정부는 농·축산업의 중요성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러는건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의 정부가 너무나도 기가막힌다. 하지만 이런 잘못은 국민에게도 있는 법. 우리나라 국민들은 식량자급율이 높다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각을 못하고있다. 그 만큼 농·축산업에 관심이 없다는거겠다. 그리고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없고 앞으로 종사할려고 하는사람은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져 너무나도 큰 문제다. 정부는 바로 이런것을 수입으로 해결하려고했다면 그 자세가 너무나도 유감이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수입부터하고 보자는건가? 농·축산업쪽으로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원이나 기계화를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자세라도 먼저 보여줘야지. 그런것도 안해보고 무작정 수입으로 해결하다가 나중에 대처할수도 없을만큼 악화될때는 뭐라고 해명할건가? 그 시기쯤되면 나 대통령 아니니깐 나는 모른다 하겠다는건지.
이렇게 농·축산업이 차차 붕괴되면서 2020년정도의 우리나라 모습은 너무나 뻔하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른나라의 공급없이는 먹고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입다물고 조용히 수입할수밖에 없다. 왜? 굶어죽으면 안되니깐. 우리나라 미래의 가상사례를 통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계속되는 수입으로 국산이 가격이 싼 수입산에 맥을못추고 2015년에는 쌀마저 완전 개방으로 싼 수입산식품에 국산식품이 완전히 붕괴되어 쌀 자급율이 20%대,식량자급율은 10%에도 못미치게되어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 바람에 전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90%가넘는양을 다른나라의 수입을 통해 공급을 받아야한다. 다른 식품도 모자라서 주식인 쌀마저도 초기 가격보다 몇배나 불어졌다. 그래도 먹고살기위해 어쩔수없이 수입을 할수밖에없고 건강에 위협받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들마저 모두 수입된다. 반대하면 아예 공급이 끊켜 조용히 수입할 수 밖에없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격에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전국민이 식량때문에 속앓이를 하고있다. 결국에는 민생안정이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어 중산층이 완전히 붕괴하고 말았다. 주위나라들의 식량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수출 등에도 장애가 빚어 기업들에게도 타격을 주고 상류층과 대기업들마저 위협받고있다.(가상)
위 사례보다 더 심할수도있고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일수도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수는 충분히 일어날수있으며 정부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것은 단단한각오를 해야되는게 사실이다. 농·축산업이 붕괴될시 민생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아니 나라와 국민이 모두 다 완전히 초토화될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중인 하나인 먹는것에 대한 자급자족이 거의 안되니 공급을 받기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자칭하는 그 자신감마저도 0점짜리이다. 왜? 경제는 커녕 기본적인 먹는것도 해결할만큼의 자본도 없을 대재정난이 벌어질수도 있으니깐. 현재 계속되는 수입으로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굉장히 위기이다. 다른나라들은 식량자급율을 올릴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에서 꼴지인데 너무나도 태연하다. 강한나라의 압박으로 억지로 식품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약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알수있다. 국민들은 모두 굶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힘든게 안타깝게도 현실이다.
미국산 소고기·GMO식품등의 수입. 안전성이 문제가 대두되어 자신들이 안전성을 보완하고 얼씨구 절씨구 떠들어도 보기좋게 식품시장을 쉬원하게 개방해준것도 사실이고 쇠고기논란으로 묻혀진 공업용으로밖에 안쓰인다던 GMO식품을 식용으로까지 스스로 공급하는것도 아닌 다른나라에서 수입,2015년까지 국민들의 절대적인 주식인 쌀까지 완전히 개방하는일까지 저질러버린 현 정부. 현 정부는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경제에도, 수십년후에는 국민이 하루 한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만큼 한 나라가 가난해질수도 있다는것을 제발 깨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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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농·축산업의 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에 빗대어 썼습니다. 먹는다는게 경제, 즉 자본으로 다가가기에는 사람의 기본적인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어렵고 이해가 안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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