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정규적 법안, 비정규직에 더 불리해진다

(아고라) 오늘부터 비정규적 법안, 비정규직에 더 불리해진다 - SOAR

◆ 비정규직보호법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300인 이상 사업장(2007.7.1일 시행)에서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주40시간제도 7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2007.7.1일 시행)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ㆍ월차휴가의 조정 등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돼 월차유급휴가제 폐지, 연차유급휴가 조정(1년 개근 10일, 1년 9할 이상 출근 8일→1년 8할 이상 출근 15일),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임금보전 등이 적용된다.

ㆍ 비정규직의 증가는 내수경기를 위축시킨다

비정규직의 증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해들어서 약간 줄어든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고 아웃소싱 전환 등의 편법이 동원됐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용상태가 불안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규직마저도 비정규직으로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면서 가장먼저 발생하는 것이 내수시장의 침체라는 부분입니다.
고용상태가 불안한 사람들이 가장먼처 취하는 것은 소비의 축소입니다. 이렇게 소비를 축소하게되면 그만큼의 상품은 판매되지 않게 되고, 자연히 내수경기는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환율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가격마저도 높아져있는 상태에서 고용불안은 골이 깊은 내수경기 위축으로 향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발생시켜 악순환 되는 구조를 고착화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ㆍ 안심할 수 없는 정규직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은행권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에서는 정규직을 줄이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내려앉거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됐습니다. 고용불안이 비정규직을 넘어서 정규직까지 확산되면서 고용시장은 안정성을 잃고 작은 충격에도 깨져버릴 것처럼 균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면서 그만큼의 정규직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몰락하는 이러한 상황은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자리가 비정규직화 되버리는 시점이 되서야 멈추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무언가 큰 사태가 일어나겠지만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추구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ㆍ 교활해진 편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한 번 더 울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효되고 나서 갑자기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회사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른바 용역회사의 직원으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해놓고 비정규직을 필요로하는 업체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의 직원이 됐으면 정규직이 된 것이 아니냐고 말을 하겠지만 비정규직을 필요로하는 업체에서 더이상 그 사람이 필요치 않으면 용역회사에서도 해고가 되는 형태기 때문에 고용상태는 더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비정규직이 약간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 용역직이라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오히려 고용상태는 더 불안해졌음에도 비정규직이 줄었다고 고용상태가 나아졌다는 말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 비정규직은 원래 없던 것

비정규직은 계약직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라는 본격적인 형태의 시작은 IMF 구제금융을 받고 난 후부터 발생했습니다. IMF가 요구한 신자유주의 수용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본격화 되면서 비정규직은 증가하여 여성노동자의 80%, 전체 60%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이러한 현상을 IMF 구제금융이 끝나면 점차사라질 한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을 하였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구조는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를 고착화 하겠다는 선언이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은 더욱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정규직 보호법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고, 일자리를 잃게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ㆍ 누구를 위한 비정규직 보호법인가?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하려는 이명박정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의 수치를 낮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 낮춘 것보다는 비정규직들이 실업상태가 되거나 용역직으로 돌려지면서 줄어든 것이지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E-Land의 대량해고에 이어서 비정규직의 해고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상태가 더 심한 용역직으로 전환하던가 해고를 당해야하는 나아질 것이 없은 더 안좋은 상황으로 양자택일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명박 정권은 더욱 확대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보호법 확대는 고용상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형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니 비정규직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로인한 내수경기 침체도 더욱 가중이 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원자재값 상승과 노동시장의 불안으로 내수가 침체되면 결국 서민경제는 계속 악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여기에 추가가 된다면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태가 되버리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경제의 부담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사측 갖게될 더 많은 이익에 맞춰진 것입니다. 자본의 편중을 더욱 가속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체적인 경제상황을 놓고 본다면 비정규직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익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가장 좋지 않은 구조에서 소모품처럼 노동자가 쓰여지고 버려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증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개정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안정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점층적으로 사라지는 방법론이 제대로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